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3-01 · 소관 - · 총 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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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3-01 · 조문 1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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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긴급대응의 대상 등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제11조 금지 해제 요청서 제12조 제12의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의2조 제15의3조 제15의4조 제15의5조 제15의6조 제15의7조 제15의8조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조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0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0의2조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1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 제47조 (30개)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제30조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제31의2조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의3조 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제31의4조 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제31의5조 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제31의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제32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제33조 제34조 제35조 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제37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제38조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39조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제4조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제40조 영업허가의 신청 제41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제43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43의2조 영업의 등록 등 제43의3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44조 폐업신고 제45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46조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47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47의2조 ~ 제64조 (30개)

제47의2조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48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 제5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50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제51조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제52조 교육시간 제53조 교육교재 등 제54조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제55조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55의2조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제55의3조 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제56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6의2조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8조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제59조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제5의2조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제5의3조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제5의4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의5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6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제60조 이물 보고의 대상 등 제60의2조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제61조 모범업소의 지정 등 제61의2조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제61의3조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6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제6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6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5조 ~ 제84조 (30개)

제65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제66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67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제6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제68의2조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68의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68의4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68의5조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69조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69의2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제7조 제70조 등록사항 제7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2조 조사ㆍ평가 등 제73조 자금지원 대상 등 제74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74의2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74의3조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제74의4조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조 제80조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제81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82조 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제83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제84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85조 ~ 제9의2조 (23개)

제85조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제86조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의2조 제86의3조 제86의4조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6의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6의6조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7조 회수명령 및 압류 등 제88조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 위생검사등 요청서 제90조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제91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92조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93조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제95조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제96조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96의2조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97조 수수료 제98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99조 규제의 재검토 제9의2조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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