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응시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으로 한다.
②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별표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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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증빙서류
대 상 | 제출서류 | 발 급 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 o 시·군·구청 o 읍·면·동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o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서류만 인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본인이 “차상위계층…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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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