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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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법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 지침 제5조(출자회사 등의 설립과 운영)와 제12조(공공기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