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10조 (증원협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증원 협의는 차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의 증원협의는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사업 또는 정책의 추진 일정상 시급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 협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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