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2조 (전자파강도 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으로 한다.
②전자파강도의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무선국의 시설자(이하 "시설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해당설비의 전자파강도 등급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1. 펜스, 울타리, 철조망, 안테나설치대2. 해당 무선설비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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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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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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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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