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2조 (전자파강도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으로 한다.
②전자파강도의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무선국의 시설자(이하 "시설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해당설비의 전자파강도 등급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1. 펜스, 울타리, 철조망, 안테나설치대2. 해당 무선설비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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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자파강도 등급기준
등급명 | 기 준 1등급 | 전자파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2등급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 전자파 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주의등급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전자파강도 측정값 ≦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경고등급 | 직업인에 대한…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자파강도 등급별 라벨 및 표시방법
전자파강도 등급별 라벨 가. 등급별 라벨 | 1등급 | 2등급 | 주의등급 | 경고등급 나. 도안요령 및 색채 1) 도안요령 : 전자파강도 등급 표지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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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