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3조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
②전자파흡수율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무선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별표 4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에 따른 다중 모드 무선기기의 경우 측정된 전자파흡수율값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등급 또는 측정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제품 본체(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로 부착한 경우 포함)2. 제품 포장상자3. 사용자 설명서 표지4. 휴대전화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5. 제조사 홈페이지 등(단, 1～4호에 제3항 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조자 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
(단위: W/kg, 1g 평균 기준) 등급명 | 기 준 1등급 |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0.8 2등급 | 0.8 <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1.6 비고 :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에 따라 머리에 근접하여 시험된 값을 말한다.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전자파흡수율 등급별 라벨 및 표시방법
1. 전자파흡수율 등급별 라벨 가. 등급 표시 | 1등급 | 2등급 나. 도안요령 및 색채 1) 도안요령 : 전자파흡수율 등급 표지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제조자 등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전자파흡수율 등급, 안내문구 등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색채 : 흑백 또는 컬러 2. 전자파흡수율 측정값 표시 사례…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