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4조 (청문회의 의사와 질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청문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주재한다. 위원장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는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청문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청문회질서유지주재자청문회장위원장방청인권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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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문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주재한다.<개정 2017.5.29.>

②위원장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는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며,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④청문회 주재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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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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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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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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