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방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남북왕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산가족 방문합의에 따라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하게 되는 자(이하 "방문단"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승인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방문단이 방문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첨부를 면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는 이산가족 방문합의에 관한 합의서로써 일행 전원에 대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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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 |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 |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 번호 | 사 진 | 기 재 사 항 1 | (3.5㎝×4.5㎝) | 성 명 1 | (3.5㎝×4.5㎝) | 주민등록번호 1 | (3.5㎝×4.5㎝) | 소 속…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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