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10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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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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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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