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3조 (방호장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호·경비요원은 지급된 가스총·방호봉·무전기 등 방호장비를 분실이나 훼손 등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방호책임자는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기록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가스총의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휘계통에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방호·경비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지휘계통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개인 또는 단체가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2. 다중의 위력으로 청사를 침입하려는 경우3.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농성하는 경우4. 청사에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5.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6.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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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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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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