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산정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수료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수수료 산정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별표8]에서 정한 조사항목과 조사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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