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소요기술 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 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소요기술 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른 기술등급을 포함한다)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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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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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할증표 (단위 : 인일) 규 모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기준면적(80㏊) ～ 1.5배 | 1.00 | 1.00 | 1.00 | 1.00 1.5배 초과 ～ 2.0배 | 1.07 | 1.07 | 1.12 | 1.12 2.0배 초과 ～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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