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간사

전문위원

운영세칙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ㆍ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부당이득의 환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산촌주민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공시지가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정관

사업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

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

실태조사의 위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