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9조 (계획안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안에 대한 사전검토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그 주요내용이 국정과제 추진을 고려할 때 시급히 수립해야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사전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안의 사전검토는 계획안을 확정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시기는 계획의 방향이나 주요 내용이 도출된 때부터 계획안이 확정되기 30일 전까지 계획수립부서가 검토를 희망하는 시점에 실시할 수 있다.
③수립하는 계획이 후속계획이 아닌 신규 수립 계획인 경우 제8조에 따라 작성한 자체 수립 타당성 검토서를 사전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는 제출받은 계획안 내용 중 과학기술 관련, 상·하위 계획과의 정합성 및 정부 내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 때 검토하는 세부 항목은 별표 3에 따르며, 전문위원회는 접수된 계획에 2주 이내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계획분야와 성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내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위원회 대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특별위원회나 심의회의 산하 협의회가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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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양식
별표3 | | 중장기계획 사전검토 양식 【안건명】ㅇㅇㅇ 계획(안)의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과학기술분야 정책수립 과정의 타당성 ☞ 문제인식을 위한 사전분석 또는 현황진단이 충분한가?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는가? ☞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상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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