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교통사고원인조사반2. 사고현황3. 사고형태지도4. 사고구조분석표5. 사고도표6. 현장조사결과7. 단기 및 장기 개선안8. 일정 및 소요예산 등 개선안 이행계획② 도로관리청은 결과보고서 작성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교통행정기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이행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11조 ·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