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14조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관리청과 교통시설 설치자·관리자(이하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는 영 제37조에 따라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이하 "원인조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속국도와 민자도로에 대한 교통시설 설치자·관리자는 교통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과 교통시설 설치자·관리자(이하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는 영 제37조에 따라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이하 "원인조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속국도와 민자도로에 대한 교통시설 설치자·관리자는 교통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원인조사반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모두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도로관리청등은 원인조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