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2의2조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무원인 위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의2조 ·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민간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조 · 회의의 개최제5조 · 회의출석제5의2조 · 안건의 상정 등제6조 · 회의의 진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