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7조 (징수권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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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2. 부담금 수납금의 특별회계납입에 관한 사항3. 부담금의 징수·독촉·체납처분·징수유예결정 및 분할납부결정에 관한 사항4. 공매등에 관한 사항5. 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6. 기타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