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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먹는물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5개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환경영향심사

판매 등의 금지

영업의 허가 등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조건부 영업허가

영업허가 등의 제한

영업의 승계

수입신고 등

품질관리인

품질관리교육

기준과 규격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광고의 제한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검사기관의 지정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소비자보호

지도와 개선명령

폐쇄조치 등

폐기처분 등

먹는샘물등의 회수

허가의 취소 등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과징금 처분

위반사실 등의 공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료의 요청

위임과 위탁 등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먹는물 수질 감시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주민등의 의견청취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