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5조 (해촉)

법제처장은 법제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라 받은 자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2.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3. 위촉 당시에 자문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5.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