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협약사업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화물별로 복수의 노선을 하나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협약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협약기관은 협약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보조금 총액, 협약물량 및 협약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이 협약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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