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2조 (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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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시·광고내용2.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3. 제품설명서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시·광고내용2.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3. 제품설명서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서류 누락 또는 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