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3조 (항공사 이행요건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항공사의 이행 사항을 확인한다.1. 비행중인 개별 항공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지상기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수립 사항2. 모든 운항 지역에서 권장되는 항공기의 자동화된 위치 결정 및 추적 간격 수립 사항3. 해양지역에서 요구되는 항공기 자동화된 위치 결정 및 추적 간격 수립 사항4. 추적 데이터 보존요건 수립 사항5. 요구되는 항공기 추적 자동보고 간격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요구되는 위험평가 과정 수립 사항6. 지상 기반 비행 감시 및 항공관제기관 통보 요건 수립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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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1 시행된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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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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