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5조 (위험평가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기(일회성) 또는 장기(연속성)비행 조건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평가 기반 대체수단을 수립하는지 확인한다.1. 비행시작 전에 4D/15 추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기 장비 결함2. 항공기와 무관하게 4D/15 추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주변 시스템 결함3. 4D/15 추적이 커버하기에 부족한 정상적인 단거리 비행 구간4. 통상적으로 4D/15 추적이 요구되지 않는 공역에서, 공역 폐쇄 등으로 인한 우회 항로 이용으로 장비를 갖추지 않은 항공기가 4D/15 추적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5. 극지항로와 같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6.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적 문제나 노출 수준(level of exposure)이 4D/15 추적을 보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밖의 비행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