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5조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예규 등은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제정·개정 취지가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②법무부 예규 등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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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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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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