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12조 (법무부 예규 등 관련 조치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 등은 법무부 예규 등과 관련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 의한 훈령·예규의 개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용여부와 조치결과를 법무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무과장 등은 소관 법무부 예규 등에 관하여 헌법소원이나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이 있는 경우 법무심의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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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법무부 예규 등의 사전심사제8조 · 법무부 예규 등의 사후심사제9조 · 법무부 예규 등 정비반의 편성·운영 등제10조 · 예규 등 정비의 절차제11조 · 심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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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법무부 예규 등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