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3조 (대여계약 관련서류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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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대여계약 관련서류의 검토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여계약심사대상 공사제5조 · 세부심사기준제6조 · 심사서류의 보완 등제7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의견수렴제8조 · 대여계약내용 변경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