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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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제조ㆍ수출입 금지대상 가공제품
| 제조ㆍ수출입 금지대상 가공제품(제4조제2항 관련) | 제조ㆍ수출입 금지대상 가공제품(제4조제2항 관련) | 제조ㆍ수출입 금지대상 가공제품(제4조제2항 관련) | 제조ㆍ수출입 금지대상 가공제품(제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가공제품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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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제3조 ·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제4조 ·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