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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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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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