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3. 제1호의 물질, 제2호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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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제3조 ·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제4조 ·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
제5조 · 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