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제3조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붙임 별표 2의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른 교육시설(편의시설 포함)과 교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도면,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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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
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마련하여야 한다. 2.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의실 : 내벽 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이어야 하며 필요시 칸막이(불연재)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실습실 : 60㎡이상이어야 하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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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