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제4조 (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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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조에 따른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교부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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