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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20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유통명령의 집행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비축사업 등

비축사업의 관리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수산물가격안정제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도매시장의 개설 등

허가기준 등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도매시장의 관리

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공공출자법인

중도매업의 허가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매매참가인의 신고

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경매사의 임면

경매사 자격시험

경매사의 업무 등

산지유통인의 등록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출하자 신고

수탁판매의 원칙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거래의 특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시장도매인의 지정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영업

수탁의 거부금지 등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과밀부담금의 면제

공판장의 개설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공판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포전매매의 계약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손비처리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농림업관측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계획

여유자금의 운용

정비 기본방침 등

지역별 정비계획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유통시설의 개선 등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유통자회사의 설립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유통 정보화의 촉진

거래질서의 유지

교육훈련 등

실태조사 등

평가의 실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허가 취소 등

권한의 위임 등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몰수농산물등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