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방첩담당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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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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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0-2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방첩교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