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의2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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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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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