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16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재가문서 및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법률안의 국회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