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26조 (훈령·예규등의 발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훈령·예규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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