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13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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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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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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