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주무검사 지정 및 대상사건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검사(대상사건을 배당받아 주임검사가 된 부장검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거나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타 부서 소속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여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검사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당해사건이 대상사건이라는 취지 및 주무검사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사건 기록 표지에 표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사건제3조 · 배당 및 재배당
제4조 · 주무검사 지정 및 대상사건 표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건수사 및 처분제6조 · 공판제7조 · 공판부장검사의 직접 공판관여제8조 · 사건평정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