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사건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사건이 재기수사명령, 무죄선고 등으로 평정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장검사에 대하여만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주무검사에게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검사에 대하여도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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