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8조 (업무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의 장은 교육 등 업무의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분기마다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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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6-11 시행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업무결과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