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조문 69개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표준가맹계약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가맹계약의 갱신 등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공제조합의 설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신고포상금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협의회의 구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협의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협의회의 조정사항

조정의 신청 등

소송과의 관계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의 등록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가맹거래사의 책임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서면실태조사

위반행위의 신고 등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이행강제금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손해배상책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권한의 위임과 위탁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가맹금 예치 등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