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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 · 총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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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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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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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1의2조 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의2조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제12의3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의4조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제12의5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12의6조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제12의7조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제14의2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5조 자율규약 제15의2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5의3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15의4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제15의5조 신고포상금 제16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제18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9조 협의회의 회의 제2조 정의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제22조 조정의 신청 등 제23조 조정 등 제23의2조 소송과의 관계 제24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5조 ~ 제44조 (30개)

제25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가맹거래사 제28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제29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제29의2조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3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30조 가맹거래사의 책임 제31조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31의2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32조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제32의2조 서면실태조사 제32의3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3조 시정조치 제34조 시정권고 제34의2조 동의의결 제34의3조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제34의4조 이행강제금 제35조 과징금 제3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7의2조 손해배상책임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3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40조 보고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44조 고발

제5조 ~ 제9조 (9개)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의2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의3조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의4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6의5조 가맹금 예치 등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8조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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