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조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따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이라 한다)이 예외적으로 제3조의2제3항에 의하여 인정한 약제에 대하여는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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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허가초과 사용 신청 대상 기관 확대 요청서(제3조2 관련 단체)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별지 제1호의2서식] |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별지 제1호의2서식] |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별지 제1호의2서식] |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3 ·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신청서(제3조2 관련 IRB 미심의 약제 신청 요양기관)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별지 제1호의3서식] |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별지 제1호의3서식] |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별지 제1호의3서식] |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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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
제3조 ·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자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대상 기관 확대 요청 등제4조 · 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 등제5조 ·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등제6조 · 세부운영절차 등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