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정사업장의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7>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용물건별 설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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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정사업장의 설비
<개정 2015.7.7> 1. 지정제조사업장의 제조설비 <개정 2013.10.2> <개정 2015.7.7> 구 분 | 구 분 | 설 비 가. 소형선박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체 | (1)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 (가) 현도(賢圖) 작업 설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설비 (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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