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7>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제조사업장 확인대상 <개정 2013.10.2> <개정 2015.7.7>가. 소형선박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강화플라스틱제 선체(2) 알루미늄합금제 선체나.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2. 지정정비사업장 확인대상 <개정 2015.7.7>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3.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선박용물건 등 중 확인을 받고자 희망하는 선박용물건 등 <개정 2015.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