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6조 (수입요건확인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고 신청인과 관세청에 수입요건확인서를 전송한다.
②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제5조제2항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수입요건확인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입요건을 위한 자료제출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관리요강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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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8 시행된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제3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방법제4조 · 수입요건확인확인 사항의 변경 등제5조 · 수입요건 적합 여부
제6조 · 수입요건확인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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