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두는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운영지원과장·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소속 부서 상·하급자가 되는 경우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제외 등으로 인하여 심사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정책총괄과장, 위기대응총괄과장,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 만성질환관리과장 순으로 대체위원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사무관이 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