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 및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 명칭의 표시방법은 선수양현 및 선미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선미에 슬립웨이(Slipway)가 있는 경우에는 선미양현에 표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선 명칭의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고 숫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흘려 써서는 아니 된다.
③어선명칭의 표시위치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어선 명칭의 표시위치가 선형이나 구조상 부적합 할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위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선의 명칭에는 한글명칭상단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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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선 명칭의 표시위치
ㅇ선수 - 상갑판상 선수재 전면으로 부터 선미방향으로 Lr/20(M)되는 점과 동지점의 상갑판상에서 현장쪽으로 Hf/5(M)되는 점과의 교차점에 어선 명칭의 첫글자나 끝글자의 우측하단이 오도록 표시 이경우에 Lr은 등록된 길이의 값으로 하고 Hf는 상갑판상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Lr/20(M)되는 지점의 상갑판상에서…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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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어선 명칭의 크기 및 글자획의 굵기
제4조 ·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 및 위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적항 표시의 크기 및 표시위치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