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선적항 표시의 크기 및 표시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적항 표시의 크기는 선미 어선 명칭의 가로 세로 각각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②선적항 표시위치는 선미 어선 명칭의 하단에 표시하되 어선명칭과 선적항표시와의 간격은 선적항표시 세로크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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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어선 명칭의 크기 및 글자획의 굵기제4조 ·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 및 위치
제5조 · 선적항 표시의 크기 및 표시위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