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질병관리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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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2 시행된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제4조 · 비위행위자 위촉의 제한제5조 · 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제6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7조 · 비밀 준수의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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