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문료 지급 및 자문결과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②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2 시행된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